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 비례대표 국회의원 47명을 뽑아 총 3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사안이 다소 질의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거주를 위해서 반환해야 할 전세금이 있다면 이를 상속인들에게 정히 반환 하여 대출의 상환이 이루어 지게 하여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상속포기를 한 경우라고 하면 해당 대출 은행과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공무원 겸직 규정에 대하여 임대 사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계속성 있는 업무로 보지는 않고 있어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직장내 괴롭힘 등에 대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사용자(대표자)에게 시정 요청을 하신 후에도 적절한 시정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노동 진정 등의 절차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 증거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계약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약정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해당 임금은 정히 지급 하여야 하고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관련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호의 동승의 경우에 교통사고 발생씨에 운전자가 가해자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업무상 과실 치사죄로 보기도 어려울 경우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법인의 채무를 대표이사나 등기이사라고 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소장이 무엇인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바로 일정한 관계 법령의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사안은 아니지만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직장에서 추후 겸직 금지 관련 사규의 위반을 이유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신중하게 고려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아래 아청법 처벌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원고가 항소 할 수 있으며, 일부 승소 에 대해서는 청구한 금액 전부의 인용을 재차 불복하여 항소 제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인용된 부분만큼의 비율로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