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소송이 아니며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하는 바, 위의 경우에는 각자 상속 포기 신청을 하여야 하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공동으로 상속 포기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나 허위사실의 적시로 명예를 훼손하여야 하기 때문에 단순한 갑질 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출처를 밝힌다고 하여도 저작물을 허락없이 게시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영상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링크 등의 기능을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부족한 경우이나 위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잘 따져 보아야 하고 특정성의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집행 유예 기간에 대해서 해외에 체류 한다고 하여 그 기간이 도과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반하여 공소시효는 해외 체류시 도과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사 수사 중에 있거나 재판 중이라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구속 사유가 될 여지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전화상의 욕설 즉 일대일 대화나 통화 중 욕설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아쉽지만 어려워 고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손해 즉 치료 등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해당 차트의 고유한 포맷 등에 대해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업체의 저작물 내지 특허 등이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무단 상업적 사용에 대해서는 처벌 등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다른 후순위 상속인이 없는 위의 상황이라면 별도로 채권을 추심하거나 실행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일방이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 각자 상속인이 상속포기 신청을 하여야만 합니다. 각자 상속포기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하겠지만 3년의 경업 금지 등의 경우는 부당하게 장기인 것은 아닌지 본인의 업무와 특수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해당 연봉의 10배의 손해배상 약정은 부당하게 과다하여 이에 대한 항변을 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