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11호 또는 제12호의 경우 미리 관할부대장등(제1호의 경우에는 주둔지부대장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2. 30.>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출입. 다만,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할 수 있다.가. 통제보호구역나.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2.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신축. 다만,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3.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4.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ㆍ묘사ㆍ녹취ㆍ측량 또는 이에 관한 문서나 도서 등의 발간ㆍ복제.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하여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군사시설 보호법은 누구든지 군사기실 또는 시설의 촬영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촬영은 위법한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겠습니다. 휴게시설인 노래방 등에서 부른 노래를 게시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군복 등을 착용하고 부대 마크 등이 그대로 나온 경우에는 위험성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 82조에 따르면 방송사와 신문사 등 언론기관은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에 대해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해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등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열고 이를 보도할 수 있습니다. 토론의 방식이나 기타 내용은 적절하게 정하면 되므로 공직선거법에 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대법원 전자소송의 나의 사건 검색하기로 사건 번호 등을 가지고 사건 진행 경과 등과 일정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상대방이 다른 금전 청구 등의 반소를 제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다른 증거 즉 금전만을 편취한 증거 등이 없는 경우라면 (위 약정 거래 약정서, 계약서 등) 이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단순히 송달 주소를 바꾸기는 어려운 상황으로서 주소지의 변경 이나 기타 조사 받을 경우에 송달 주소를 따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임의로 바꾸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실관계 즉 다른 직원 들이 가져가거나 한 사실이나 증거 등이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분실 책임은 질문자에게 있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 시의 부동산의 경우 변론종결시의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공시 자료를 가지고 가치를 산정하여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바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장 도급 등의 파견법 위반의 점이 있는지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판단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는 공연성의 요건과 특정성의 요건 기타 모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일대일 대화 만의 내용으로 욕설 등을 한 경우라면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하는 바,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만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