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증거는 스스로 작성한 엑셀 표는 증거로 인정되기 어렵고 정확한 국세청 근거 자료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회사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파업기간과 이에 포함된 유급휴가 및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수 있으며, 일체의 월급을 지급 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과실 비율을 정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절차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험 가입자가 있다면 해당 보험사와 신속한 협의가 필요하고 일단 진단 등을 받아 손해의 정도를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경보기 등의 오작동이나 미작동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치한 당사자 들에게 문제를 삼을 수는 있으나 근본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경보기 장치에 의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CCTV 자료 열람 및 설치 등에 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그 목적 이외의 열람 등을 금지하고 있고 촬영자나 해당 주체의 동의 없는 열람, 전송 등은 금지 되어 있어서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 등에는 관련 비용 등이 소요 되기 때문에 사전에 강제집행 신청 전에 이러한 비용 시간 등을 고려하여 실익 여부를 따져 보았어야 합니다. 관련한 절차 비용은 추후 경매 금액에서 먼저 충당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백신 패스가 일반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 제37조 2항은 공공복리, 사회 안전 등을 위해 법률로써 자유권을 제한 할 수 있는 점에서 감염병 예방법에 기하여 백신의 제한 등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변호사는 사건 위임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사건 위임 계약 즉 변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도 있고 사건에 따라 수임을 한 경우에도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에 사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무고죄에 해당하는 상대방의 막연한 고소 인지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약정에 의한 경우라면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위의 공동명의 약정을 해지하기는 어려운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 보아야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