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백신 미접종자 헬스장 이용불가는 인권침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서 제가 다니고있던 헬스장에서 출입을 금지한다고 하는데요
다른 헬스장도 비슷한 상황일거같습니다.
그런데 백신맞는건 선택인데 이로인해 제가 하고싶은걸 못하면 이건 인권침해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백신 패스가 일반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 제37조 2항은 공공복리, 사회 안전 등을 위해 법률로써 자유권을 제한 할 수 있는 점에서 감염병 예방법에 기하여 백신의 제한 등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권침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감염병예방이라는 공익에 비하여 개인의 자유을 침해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가 판단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