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강요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피씨방에 가보려고 했는데
백신을 맞지 않으면 아예 이용도 못하게 합니다.
분명 백신을 맞고 14일이 지나거나 백신을 맞지
않으면 48시간 이내에 받은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되는 걸로 아는데
아직 백신도 안 맞고 있는데(사실상 백신 자체를 믿을 수가 없는데다 다른 질환까지 앓고 있어서)
백신을 맞지 않으면 이용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백신 강요 아닌가요?ㅡㅡ
백신 강요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백신패스는 현재 정부지침에 따른 조치로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달리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로서는 인권위에 진정을 넣어보거나 해볼 수는 있으나 별도 신고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행정 조치로서 바로 범죄라고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제한 등이나 통제가 되지만 감염병에 대한 예방을 위한 조치로 제한이 가능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백신패스 정책에 따라 미접종자에 대하여 출입을 거절하는 것은 정당한 출입거절사유에 해당하고, 백신강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선해하면 헌법소원은 가능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