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의 위반으로 당선인이 위법한 선거운동을 해서 징역이나 벌금 100만원이상의 형이 선고되었을 때, 당선인의 배우자 등이 선거관련 위법행위로 징역이나 벌금 300만원이상의 형이 선고되었을 때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별개의 일자에 판매 행위가 적발된 경우라면 위반 행위는 3개가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처벌이 내려지고, 행정처분은 1차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위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범죄라고 볼 수 있는 사기나 기타 범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고소 및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부동산 중개인은 해당 계약시에 중개행위를 한 것으로 보증금 등의 반환 청구 등은 직접 계약의 당사자끼리 의사 소통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복운전은 특수상해의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 특수협박·특수폭행·특수손괴의 경우 5년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구속여부에 따라 벌점 100점과 운전면허정지 100일 또는 면허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판 지연 문제는 판사의 부족, 업무 과중, 사건의 난이도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관 또는 재판연구관의 증원 등이 논의 되고 있습니다. 재판이 지연 되는 경우 형사 재판에서는 신속한 권리 행사, 구제가 어렵다는 단점이 가장 큰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황금수갑은 전문인력을 확보하거나 신기술을 도입할 목적으로 이뤄지는 기업인수합병 과정에서 도입되는 필수적인 기법으로, 인수합병 대상기업의 주요 임직원들에게 높은 급여 혹은 인센티브 등을 지급해 회사로부터의 유출을 막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생활형 절도 등의 경우 그 절취 금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고,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직장에 투잡 사실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에는 타 회사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고,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정산하여 신고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 조정 제도를 신청한 시점에서 6개월 안에 새로 발생한 빚의 원금이 전체 빚의 30%를 넘지 않아야 하며, 금융회사의 전체 빚을 더한 금액이 15억원(담보대출 10억원, 무담보 대출 5억원 한도) 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