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해당 운임 약정 등을 가지고 관련 운임의 미지급을 사유로 하여 운임의 지급 청구를 하는 소송 등의 절차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사전에 법적 조치의 실익 여부를 따져 보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고모 삼촌이 있다면 대습상속분은 1/4가 되고, 1/4를 두 자녀가 균분하여 상속을 받게 됩니다. 해당 아파트의 경우 상속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여 상속인들간의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 약정 내용이 효력이 있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양 당사자가 약정사항 위반시 일정한 금원을 타방 당사자에게 지급하기 로 한 점에서 약정의 효력이 일응 인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주차장법과 시행령에 따라 주차장 면적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표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12. 30., 2016. 1. 19., 2018. 2. 20.> 1. 삭제 <1996. 6. 4.> 2. 삭제 <1996. 6. 4.>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법」에 따른다. 다만, 기계식주차장의 연면적은 기계식주차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과 기계실, 관리사무소 등의 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법 제12조제6항 또는 제19조제10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의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제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 10. 21.]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위 영업 소득이 있다면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아울러 사전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을 통한 도움을 얻어 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무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은 객관적으로 타인 들이 인식할 수 있는 정도가 필요한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의 성립 여부를 가늠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단순히 탕감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완성되면 채권이 소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들은 그 기간 동안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해서 지속적인 최고와 법적 청구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 사실 등으로 오로지 상대방을 형사 수사를 받게 할 목적으로 막연하게 고소에 이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 바, 고소 이후 무혐의가 된 경우라고 하여 바로 무고라고 보기는 어렵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사기는 기망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기망한 자는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로 반드시 인당 2천만원 등의 편취액이 인정되어야만 사기로 인정되고 고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법적 검토를 사전에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명확한 증거 등으로 택배사의 분실 등의 경우가 확인된 경우라고 하면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과실로 인한 점에서 택배사에 대한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