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방법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다니던 직장을 9월 건강상 퇴직을하였고
이제까지 월급과 카드로 돌려막던 대출들을
소득이 없으니 아예 못갚을
지경이되었습니다 다음달 결제기준일부터
카드포함 모든대출을 갚지못하게될것같은데요..
1월부터 다시 취직을해서 2월급여가 나올것같슺니다
하지만 그급여로는 이미 모든 큰금액을 상환지못할것같습니다
소득에 비해 부채가 큰편인데 개인회생을 할려고 하는데
조건이 급여소득 3개월이상 증빙이되야 한다고
하는것같은데 ..바로 회생절차를 밟을순없나요?
그리고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밥률회사를 찾아가야 하나요? 인터넷찾아보면
금액도 분할닙부가능하고 전화상 다른지역 잘하는곳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러던데..
4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영업 소득이 있다면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사전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을 통한 도움을 얻어 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무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절차를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이라도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1. 취업만 하면 바로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결국 월 소득이 있으셔야 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채무를 갚아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변호사에게 맡기는 경우, 인지, 송달료, 부채발급비용 등 실비가 들고, 이는 채권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변호사 수임료가 듭니다. 수임료는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기간은 개시결정까지 3개월에서 6개월 보고 있습니다.
혼자 진행하시기에는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여야 하고 전문적인 분야이다보니 법률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 전화 무료 상담을 진행하니 먼저 자격요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월에 취직하여도 곧바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행과정에서 2~3개월 뒤에 급여명세서, 급여가 입금된 통장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라고 추가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려면 변호사 또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