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과 합의를 통해 이미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도, 개정 법률(5% 임대료 증액상한 적용)에 따른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유권해석인 점에서 위의 경우 개정 전의 합의에 따라 계약 만료시 또는 현 시점에 계약 갱신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유류분의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아야 하며 추후 해당 요건 등을 살펴 대응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며, 약국의 경우 약사의 면허를 게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면허 게시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확하지 않은 사유로 고소, 고발시에는 무고죄의 죄책을 받을 수 있어 신중한 사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반성문 등은 법률적으로 규정된 문서가 아니며 일정한 형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제출한다고 하여 참작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필 형식으로 반성의 취지를 담은 내용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질의 내용에 관한 배경 사실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 여부를 위 가족 들에게 물을 수 있는지가 불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협박은 해악의 고지 등의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며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1심이 대법원 판결로 최종 확정되었다는 것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채권자의 재산 즉 압류 신청을 하려는 재산에 따라 부동산의 소재지가 관할 집행 법원이 되겠으며, 채권의 경우 해당 채무자의 소재지 법원이 집행 법원 관할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화재의 발생으로 타인의 재산 등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고, 이에 대해서는 보험 등의 절차로 보상 절차를 하고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며 국가에서 이를 부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코로나라는 감염병에 의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행정 조치 등에 의하여 업무시간이 축소되었다고 하여 해당 임금의 축소 등에 대한 보상 의 주체를 찾기 어려우며 이를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단순히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강요죄 등의 적용이 가능할 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관련하여 증거 등을 수집하여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고소나 금전 배상 청구 등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