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표시광고법 등에서 인스타그램이나 영향력이 있는 인플루언서 등이라면 협찬을 받은 경우 음식 사진 역시 업로드할 경우에 협찬을 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블로그 뿐만아니라 다른 매체 등으로 현혹이 될 소비자가 현혹이 될 여지를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사업자 등록 을 하나만 할 것인지 두개를 할 것인지 선택을 하면 되나 세금 등의 납부, 정산, 사무실 임대 등을 고려하면 한개의 사업자로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기본권의 제한이 충분히 있을 수 있으나 헌법에서는 법률로써 국가안보나 공공복리, 안전 등을 위하여 기본권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본 조치 등은 감염병 예방법에 의하여 방역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써 기본권의 제한에 위헌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방역 조치 등에 의하여 시간 제한 등이 있는 점 등에서 해당 조치 자체의 계약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양측의 의사가 다를 수도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환불 처리 (이용일수 및 위약금 10퍼센트 공제) 등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직접적으로 본 답변을 통해 추천드리기는 어려우며, 인천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 등에서 대한변협에서 인증하는 전문분야를 인증받은 변호사님들 중에 직접 사무실을 세 군데 정도 방문하여 상담이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허가받지 않고 수제 화장비누를 지인에게 선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르면 화장비누는 화장품으로 분류되므로 화장품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제작한 비누는 스스로 소비하기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고 이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상속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로 위의 경우 일방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 신청 등을 바로 하기는 어렵고 소송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근로보험 공단 의 수령하신 등기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마 부정 수급 관련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어서 요구하는 자료와 관련 소명이 충분하게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보정 명령에 대한 내용을 살펴 정확한 소명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면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성립하는 범죄인 바, 위의 내용으로 특정성이 명확하게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 바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