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야 하겠지만 강제추행의 경우 추행의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로 위의 사안을 판단할 수 있는 바, 단순히 부모가 문제를 삼는다고 하여 모두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답변서의 경우는 남편으로 변경하라고 하시기 보다는 본인은 접속한 점이 없다는 점으로 항변을 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한 대응으로 보이며 본인이 직접 접속자나 다운로드한 당사자가 아님을 항변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처벌의 정도는 개별 사안별로 다르며,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공무집행 방해죄 및 폭행을 가한 경우라면 공무집행방해치상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고 이는 다소 중한 처벌이 내려 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횡령 등의 죄책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미 옷을 돌려 받은 경우라고 하면 고소의 실익이 크지 않고 미수범이기 때문에 고소의 실익이 더 더욱 크지 않고 소요 시간 등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 자료 등 차량 등록증을 가지고 허위 매물 등으로 사용할 가능성과 여러가지 사안의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협의 및 확인 후에 관련 자료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고소 여부를 고려 중이시라면 사전에 모욕죄의 성립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해보아야만 합니다. 즉, 구체적으로 살펴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 모욕성,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로 사기죄 고소를 고려 중이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명확하게 용도 등의 기망의 점이 있고 대여사실이나 기타 대여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편취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원고의 경우 대금 등의 청구에 있어서 상대방의 항변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계약 당사자이고 다른 당사자에게 지급한 점이 본인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재판 변론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항변, 재항변 등으로 다투었어야 할 것으로 항소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도난 당한 피해자의 차량이 범죄에 사용 된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차량 소유자라고 하여 무조건 적으로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이에 기하여 명예훼손 등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