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제 개인정보를 블로그에 올렸어요(도와주세요)
지인을 통해 제 명함이(핸드폰 번화와 이름 회사)가 적힌 명함이 블로그에 올라가있다고 해서 봤더니 저를 불친절 했다고 환불 하려다 참았다며 전화번호 이름 회사명이 나와있는 명함을 사진찍어서 올렸더라구요 벌써 2년이나 지난 글이었다는게 2년간 참 많은 사람들에게 날 '공개처형'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일단 블로그에 수정 삭제를 요청하고 118번호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란곳에 민원을 넣어놓은 상태이며 게시물은 직위를 뺀 나머지를 모자이크 처리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불친절 하다는 이유로 이러는거 어떻게 대응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질문주신 사안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우에 따라 모욕이나 명예훼손 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이에 기하여 명예훼손 등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이 드러나는 내용의 명함을 게시하여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기재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