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받게 된 피고를 변경하려면?

2021. 12. 06. 23:51

영화 불법 다운로드로 인해 어의없게 피고 신분이 되었는데 다운로드를 한 사람은 제가 아니라 남편입니다. ip로 추적하여 판단하는 거라 인터넷 가입된 사람으로 피고가 정해졌는데 제 남편이 다운로드를 되면 어떤 서류로 피고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지 , 답변서에는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피고변경은 불가하며 본인이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시면 됩니다. 남편이 다운로드 한거지 내가 한게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하시면 됩니다.

2021. 12. 08.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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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답변서의 경우는 남편으로 변경하라고 하시기 보다는 본인은 접속한 점이 없다는 점으로 항변을 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한 대응으로 보이며 본인이 직접 접속자나 다운로드한 당사자가 아님을 항변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2021. 12. 0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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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가 피고를 변경할 수 없으며, 질문자님은 질문자님이 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만 입증하면 되겠습니다.

      답변서에 남편이 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는 내용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2021. 12. 0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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