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간판만을 바꾸신 것이라면 (상호의 변경이 없는 경우라면) 변경 등기가 필요없으나, 상호도 변경할 의도이시라면 변경 등기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연락하는 것 자체가 직접적으로 질문자가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미국인이 현물 비트코인을 매매할 경우 주식 거래 수익과 동일한 세금을 부과 합니다. 1년 미만으로 보유했을 경우 '단기 이익'으로 분류돼 10%에서 37%의 세율이 적용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적으로 매매계약시 중도금을 지급하고 가등기를 하고 잔금을 치루고 본등기를 완료하면서 매매계약을 완료하게 되는데, 가등기만으로 방치하는 경우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된 것은 매매계약의 등기가 이전되는 시점 부터 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정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이월과세 적용 대상 자산에 양도일 전 1년 이내에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등을 포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받는 주식부터 적용됩니다. 배우자 증여 후 매도를 통한 탈세 꼼수를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매우 언짢으실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지나 위의 경우까지 구체적으로 금전적 손해를 끼치거나 범죄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일히 법적 대응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서로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 점에서 먼저 연락을 취하여도 무방하며 구체적인 조건을 협의하여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를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선고기일 이후 판결문이 송달 된 이후에 2주의 기간 동안 항소를 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항소를 제기 하지 않는 경우라면 확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구체적인 대리인의 위임장 부터 양도인으로 부터 적법하게 구비하고 있는지, 대리인에 의한 계약의 효력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대응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가처분으로 처분 금지가 된 점에서 매매가 불능일 수 있어 매매계약의 취소를 하고 지급한 금원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