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해당 약정 즉 질문자가 해당 업체와 체결한 근로계약이나 설계 모집 수당 지급 약정 사항의 위반이 있는지, 기타 약정상 계약 해지에 따른 금전의 배상 의무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우선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명확한 혐의사실을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확인이 어렵고 괘심죄라고 하여 가중 처벌 등이 확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나 해당 부인이나 허위사실이 진술이 반성의 정이 없다는 식의 양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의 종료를 통지하고 관련하여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지 언제까지 매매가 이루어 지면 전세금의 반환을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행을 온전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해당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여 직근 상급 경찰서에 이의 신청시 관련 이의 신청 사유를 명확하게 작성하고 관련하여 추가 증거 등이 있다면 이를 함께 제출하고 보완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절차는 경찰 내의 절차이므로 검찰에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고 오송금에 대해서 금융 기관의 도움을 얻어 진행하고 오송금을 받은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횡령이나 기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대여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 계약서, 문자 내역 등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실제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이를 법적으로 인정 받아 승소 판결을 받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볼 필요는 있겠으나 관련하여 소지라고 보기 어렵고 즉시 확인하여 이를 삭제한 점에서 소지나 시청 등으로 볼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위 영업 소득이 있다면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무고죄의 경우는 형사 고소에 대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성립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경우와 관련 증거 등의 명확한 수집 및 입증책임있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적극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위 전환 사채의 약정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계약 체결일이 언제인지 살펴야 합니다. 위 1년내에 퇴사인 경우에는 이미 즉시 자동 소멸된다는 조건이 성취되어 소멸 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