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노리 만화다운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볼 필요는 있겠으나 관련하여 소지라고 보기 어렵고 즉시 확인하여 이를 삭제한 점에서 소지나 시청 등으로 볼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다운로드를 한 후에야 비로소 해당 만화가 아청법위반가능성을 확인하시고 바로 삭제하셨다고 한다면

고의가 없는 경우로서 처벌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다운을 받는 즉시 "소지"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적발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쪽지를 보내는 것은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입니다.

3. 현재로서는 적발이 되면 방어를 할 준비를 하거나, 자수를 하여 감경을 받는 것 중 선택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