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성인물 인줄 알고 다운 받았을 때 처벌

Question

단순히 19 성인물 사진인줄 알고 다운을 받았지만 다운을 받을 당시 해당 방의 사진함에 아청물로 의심되는 사진이 있어 저장된 사진도 의심되는 사진이여서 지웠을 때, 이 또한 처벌 대상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 그대로 전제로 재판을 받게 된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리고 다운로드 받은 후 해당 의심되는 것을 곧바로 삭제한 것이 확인될 수 있다면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결국 그 입증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