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부녀를 만난 것으로 부정행위를 한 경우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별론으로 하고 위의 협박 등에 대해서는 증거를 가지고 형사 고소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 강간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지만 성인이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 강간을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합의된 성관계는 처벌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의제 강간이 아닐지라고 합의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 단순 강간으로 볼 경우 미성년자도 처벌 대상은 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나중에 확정이 된 후에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심급 대리이므로 현재 변호사는 이미 위임 사무를 모두 마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매 관련 관계가 매우 복잡할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이므로 직접 관련 문서 등을 가지고 직접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한 판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선관위가 위와 같은 유권 해석을 내린 경우라고 하여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낙선운동도 포함하고 대법원이 그렇게 보고 있는 점에서 위의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소지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관련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셔야 합니다. 본인의 아르바이트 중 회사나 해당 점에 피해를 준 경우로 보여집니다. 관련 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임금에서 무단 상계가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개인형 이동장치 이른바 전동 킥보드 등에 대해서 과태료 등의 부과를 위하여 무단 방치에 대한 조례가 각 시 등에서 제정 되고 있는 바, 대개의 경우 무단방치에 대해서 관할 시 등에 민원 진정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의 사정만으로는 도움을 드리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안에 대해서는 한국 소비자원의 소비자 분쟁 조정 등을 참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차용증이 없다면 이자명목으로 금전을 받은 부분 등 다른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하여 제출)를 가지고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일단 가압류 등을 하고 소를 제기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음란한 부호 등의 전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통신매체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모욕죄 여부를 살펴야 하는데 대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유로 위의 경우에는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우선 미성년자가 보호자없이 고소를 진행하기 어려운 점에서 관련 사실을 부모님께 알려서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고소의 실익 등을 확인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