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해당 공유 지분 등에 대해서 공유로 보는 경우 이에 대한 처분은 반드시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일부 공유자의 반대가 있는 경우 공유물 분할 청구 등을 하고 분필 등기 등으로 분할 하여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서 범죄경력자료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다. 선고유예의 실효라. 집행유예의 취소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다소 의아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보험사에서 관련하여 보험금에 기한 과실 비율별로 보상을 하고 추후 보험금의 할증 등이 되는 것이지 당사자가 일정한 금원을 지급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 정확한 원인을 좀 더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무효 확인의 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행한 해고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소입니다.부당해고로 무효가 되는 경우 소급적으로 해당 해고행위가 무효가 되어 해당 심리 기일 동안의 기간에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VPN 사이트의 경우 국내의 소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반환 관련 청구를 국내에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1년치를 결제하고 환불 요청시 전액 반환 약정이 있는 경우 아직 위 사항을 기망에 따른 사기로 판단하기는 부족하여 추후 반환이 되지 않는 경우 카드사에 결제 보류 등의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현재는 4대보험이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고용보험만 따로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일용직 등은 예외)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상세하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판결을 받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강제집행을 실행하여야 하는 점에서 강제집행까지 염두해두어 이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전혀 법적 강제력이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대여 계약 등이 추후 별로의 판결 없이 집행문을 부여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소극재산인 채무 역시 상속이 되므로 적극재산 보다 소극재산이 크다면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프리랜서라는 명칭 보다는 그 근로관계 여부를 따지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고용주와 근로자의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관리 감독 관계나 상하 지위 등을 살피게 되므로 근로관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