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문제 관련한 고소 등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VPN 사이트의 경우 국내의 소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반환 관련 청구를 국내에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1년치를 결제하고 환불 요청시 전액 반환 약정이 있는 경우 아직 위 사항을 기망에 따른 사기로 판단하기는 부족하여 추후 반환이 되지 않는 경우 카드사에 결제 보류 등의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을 안해주는 문제는 민사이기 때문에 고소진행이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환불대금 반환청고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전에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사상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