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는데 우선 위 팩픽이라는 것에 대한 저작물이 성립하는지 살피고 이에 대한 위반인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며, 이는 친고죄로 실제 저작권자가 고소를 하여야만 하는 점에서 아직은 고소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기 전에 대응방안을 마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원상회복의무가 임차인에게 있지만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로 하여 반환하면 될 것이고 만약 위 보증금액에서 공제된 부분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 및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하여 잔여 금원에 대한 반환 청구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저작권에 대한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 제도는 경미한 저작권 침해사범에 대해 곧바로 형사 처벌을 하는 대신 교육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범죄자로서의 낙인도 막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대상자들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저작권 관련 교육을 8시간 동안 받게 되나 현재 작년부터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집합 교육 등에 대한 통지가 되고 있지는 않으므로 해당 관할 검찰청에 사건번호를 가지고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범죄 수익 등의 이전을 한 점이 인정되고 이에 대한 공범으로 혐의를 질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으로 보면 충분한 공범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지만 대응 방안은 없는지 관련 증거,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여 대응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며 코뼈가 부러진 경우라면 이는 상해로 질문자도 폭행을 받은 경우라면 상대방을 폭행으로 고소를 하고 적절한 합의를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합의를 하더라도 폭행과 달리 상해는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고 구체적인 경과를 좀 더 살핀 후에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보정으로 할 사안은 아니고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하겠지만 지급명령 신청 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서로 확장된 신청 취지 및 원인을 기재하고 늘어난 소가 만큼의 인지대 보정이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모욕죄 등의 경우에는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처벌이 가능한 바 위의 경우는 공연성 즉 일대일 대화의 경우로 공연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쓰레기를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버리지 않을 경우 적발시 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차량이나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는 경우 벌금으로 5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전자담배 디바이스를 중고나라 등 인터넷 중고사이트에서 파는 건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디바이스에 카트리지나 담배액상 등을 팔면 불법으로 허가받은 업자만이 판매가능합니다. 디바이스도 청소년 유해물질로 지정되어 있다보니 성인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팔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현장에서 거래를 할 경우에 대여사실이나 거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전에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약정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추후 분쟁을 대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거래 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명확한 계약서를 체결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