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중 3개월 전 통지의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에게 전달한 것은 임대인에게 통지한 것이 아니므로 직접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우편 또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서면으로 남겨 놓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지 일자가 확인 될 수 있는 내용으로 통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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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바람을 피게 되어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럼 이혼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남편분이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여)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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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시험 자격을 위한 변호사 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졸업을 하고, 응시 자격을 갖추어 합격을 한 뒤에 6개월의 필수적인 실무수습을 거쳐 변호사 등록을 하고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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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권 사용한 후 임차인이 퇴거하겠다고 얘기하면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임대차법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하면 임대인은 3개월 안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채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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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에 원고 승소라고 하셨는데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결 선고 기일 이후 2-3일 이후에 송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소송이라면 전사소송에서 발급 받을 수 있고, 판결문 정본을 가지고 강제집행 신청으로 압류 경매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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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이후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후 등기부 등본에 등기된 이후라면 이사를 가신 이후라고 하여도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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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되는게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퇴사시에는 중간에 연말정산을 미리 하여 그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내역에서 작년 연말정산 기준으로 정산하여 환급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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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폭행당하고 있는 아들을 위해서 방어 행위할 때 신체적 피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버지가 보호 의무가 있는 경우라고 한다고 하여, 자신의 신체에 위협이 될만한 일에 대해서 까지 위협을 무릅쓰고 반드시 구조의무를 하지 않는 경우 처벌 등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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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품질공적상 받은것도 세금 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회사가 우수사원, 장기근속사원 등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상품권 등은 직원개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특별한 공로, 우수제안 등 다수의 경쟁을 통하여 상금이 주어지는 대회에서 입상한 자가 받는 상금 등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위의 경우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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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만료일 7개월 남았으면 여권 갱신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권 유효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반드시 6개월 이내의 유효기간이 남아야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얼마든지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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