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 형사 처벌을 받은 점에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중복하여 받지는 않으나, 해당 렌탈 한 노트북 상당의 가액의 손해배상 책임은 민사적으로 추후 제기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코인 과세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내년이 아닌 2년을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고, 민주당에서는 내년에 그대로 시행하되 비과세 범위를 5천만원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여 아직 통과 되지는 않았습니다. 개정안의 개정 논의를 좀 더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관련 증거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CCTV 관리자에게 관련 CCTV 증거 영상을 요청할 수 있고(반드시 경찰을 대동하거나 사건 신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이에 대해서 사고후 미조치 등으로 고소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한 무죄로 간주한다는 원칙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에 명시되어 모든 사건에 적용되게 됩니다. 현재 각종 기사에 피의자가 구속되거나 검거되는 경우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이유가 무죄추정원칙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음주를 한 상태에서 폭행을 하였다고 하여 폭행죄의 가중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증교사란 위증을 사주하는 범죄입니다.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해서 범죄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공판(재판)에 있어서 검사측이 피고의 1심의 무죄 판결에 대하여 이를 불복하여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나 기타 금전을 대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관련 하여 대여금에 대한 지급 청구 등의 지급명령, 소액심판 등의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는데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 기업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에 있어서 해지의 의사 표시를 근로자가 제기하고 이에 대해서 사측에서 이를 수용할 것인지 등으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규로 징계 등의 절차의 대상이 된 자에 대해서는 의원면직이 아닌 징계 절차를 거쳐 정당한 사유에 따른 면직 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규 등에 의하여 일정한 제한을 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12월 9일에 정기국회가 마무리되지만, 2024년은 9월 1일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다음 달 10일 회기가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