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1심의 판결 내용에 불복하여 이에 대한 항소를 충분히 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가지고 법률적으로 판결 내용에 이의와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대응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근로자에게 직접 해당 보험금이 지급 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장과 근로자의 부담 부분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임금 미지급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입신고는 실제 거주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상 그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별적인 약정 등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보증금 등의 반환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로 걷는 도중이라고 하여도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에서 해당 이동 장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에 대해서 보험이 자동차 처럼 의무 가입이 아니므로 개인적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 내용만을 가지고 사건번호를 확인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으로 본인의 사건 자체에 대해서 사건번호를 알지 못하는 이상 관련 정보를 알기 어렵고 압류 등의 경우는 추후 압류 신청서의 송달 이후에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별다른 대가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고 단순히 거래를 위임한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살펴 일정 수수료나 이익에 대한 수익을 얻기로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수익을 얻지 못한 경우 수임자는 자본시장법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준비서면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 등을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상대방이 준비서면에서 제출한 증거나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작성하여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의 기재례 등을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 갱신을 거절하는 취지의 통지를 해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임대차계약은 기존 조건대로 갱신되는 '묵시적 계약갱신' 요건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현재 통지를 하여도 계약 종료 이후에 3개월 이후에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상의 기본권의 충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코로나 전염병이라는 중대한 공공복리, 보건 등을 위한 목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백신에 대한 접종 의무를 부과 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기본권 제한의 정당성 등의 이유로 인정될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