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을 가지고 형량 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가담한 일수 보다는 피해자의 정도, 도박장 개설의 가담의 정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지, 방조의 수준인지, 피해액과 도박장의 규모 등을 충분히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들에게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이 되게 되며, 자녀와 배우자에게 공동으로 상속이 되게 됩니다. 법적 상속분은 자녀는 1/n에 배우자는 5할을 가산하여 상속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당히 불리한 상황으로 일단 형사 재판에서 판결이 난 경우로 불법행위는 인정이 되는 점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은 갖추어 진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범위에서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선임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 해지를 하고 다른 시공사를 계약하고 다시 공사를 하고 추가된 공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시에는 관련하여 손배청구를 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해서는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파악하여 시공사에게 지연 손해를 청구하되 공사가 중단되지 않고 위 소송 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지를 하고 절차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비교 형량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시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여 주거용 건물이라 볼 수 없지만, 전차인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즉, 주거용 건물인지의 여부를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 표시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에서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지를 기준으로 봐야 할 것으로 임대차 계약이라면 전입신고 이후 확정일자로 대항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과실은 질문자 측에 있기 때문에 해당 택배사의 귀책이나 기타 다른 상대방의 책임을 묻기 어렵고, 경찰에도 어떠한 범죄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취하는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으로 연좌제가 엄격하게 금지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채무의 경우 그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이나 추심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부부나 가족 관계라고 하여 대신 변제를 해야 할 연대 채무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재판은 국가의 대리로 검사와 피고인인 가해자의 대립 당사자 구조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공판의 연기 신청이나 기타 관련 절차의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고소를 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나 담당 수사관의 지정이나 관할의 임의 지정 등이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죄의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가정적인 상황을 가지고 섣불리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은 특정성의 요건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위의 경우에 바로 닉네임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