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포츠 토토 관리같은 걸 했을 경우의 형량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지인이 중국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일을 하고

한국에 있다가 잡혀갔습니다.

중국에서 직원형식으로 출퇴근하며 월급 받고 일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일은 모르나 아마 사이트관리하고 그런걸로 추정이 됩니다

유치장에 있는 상태로 몇일 뒤 검찰로 갈거 같다는 이야기만 들은 상태입니다.

공범들이 잡히지 않아 불구속은 안될거 같다네요

일한 기간은 4~5년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 경우 실형이 떨어질 경우 형량이 어느정도 되며

혹시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만을 가지고 형량 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가담한 일수 보다는 피해자의 정도, 도박장 개설의 가담의 정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지, 방조의 수준인지, 피해액과 도박장의 규모 등을 충분히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스포츠 토토의 형벌은 일한 기간, 피해액수 및 피해자의 수에 비례하여 정해집니다. 4-5년간 근무를 했다면 피해액수 및 피해자의 수가 상당할 것인바, 실형가능성이 높으며 기간은 피해액수 및 피해자의 수까지 고려하여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