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판시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판단 기준은 사실오인과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1579 판결,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6두3086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하여는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8956 판결 등 참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9조의3(감독) ① 청원주는 항상 소속 청원경찰의 근무 상황을 감독하고, 근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원주를 지도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아울러 청원경찰의 경우는 명시적으로 청원경찰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회생 등을 절차 진행 중이라고 하여 투자 등의 불가한 것은 아니나, 이로 인하여 투자 수익 등의 재산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성실하게 이를 추가 신고 하고 재산 변동 사항을 보고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다른 투자할 자본이나 수익이 있다는 점에서 회생에 불이익이 있을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습니다. 뺑소니의 경우 치상의 결과로 도주의 고의가 있어야 하며, 사고후미조치의 경우에는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사고에 대한 명확한 인지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추후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검찰항고 등이나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는 이의 신청 등을 통해 불복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고 거래를 통해 매매계약을 하였지만 아무런 사유 없이 해당 계약을 철회하거나 취소하고 원물의 반환을 임의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의 경우 단순 변심 등의 사유만으로 계약 취소나 철회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를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보기는 부족해 보이며, 위의 경우 모욕죄로 의율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으나 특정성의 요건에서 닉네임이나 아이디만이 노출 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통신매체 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나 유사수신의 경우 여러가지는 종합하여 형량에 대해서 양형을 하게 되며, 피해자의 수, 피해액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으며,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상 별개의 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규모의 투자 사기 등의 경우는 현실적인 반환이 매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식재판을 청구하신 경우라면 피고인은 본인이나 변호인을 통하여 관련 수사 기록의 열람 복사를 신청할 수 있고 관련 기록 즉 본인의 진술 조서 등의 열람 등을 신청하고 이를 허가 받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고를 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행정청의 수리행위 등 별다른 조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위 신고를 수리한 행위가 건축주는 물론이고 제3자인 인근 토지 소유자나 주민들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들은 대부분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인사 규정 등으로 겸직 금지 의무를 두고 있으나 휴무일인 점에서 특별히 회사의 업무와 관련있거나 정책에 반하지 않는 일이라면 휴무시간이나 퇴근 이후 시간을 이용하여 다른 업무를 통해 임금을 받는 것 자체가 취업규칙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