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보유요건(2년)을 충족해야 하며,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거주요건(2년)도 충족해야  합니다. 주소를 이전하여 전입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실거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의 경우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입니다. 위의 경우에 기망 행위 즉 위조된 자료 등의 제시 등이 있었지만 실제 서비스 등의 제공이 있는 경우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고 바로 단정하기는 부족하여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 체결 과정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을 들어 계약의 취소는 민사상 주장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애초에 해당 자문 계약에 대해서 일정한 제한이 있음을 고지 한 경우에는 이를 동의하여 계약한 것으로 해지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가 비용 자체가 바로 불법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사유는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어야 하는 바, 동거의무 위반, 부정행위, 협력 의무 위반, 부양 의무 위반으로 유기 등에 이를 것을 요하여 부부관계를 하지 않는 다는 사유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보기는 어렵고 협의상 이혼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건강보험료 기준은 아래와같으며, 추후 본인의 기준을 조회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2인가구 20만원 △3인 25만원 △4인 31만원 △5인 39만원 △6인 42만원 △7인 49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으며, 지역가입자는 △2인 21만원 △3인 28만원 △4인 35만원 △5인 43만원 △6인 46만원 △7인 54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구 안에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인 혼합 기준으로 △2인 20만원 △3인 26만원 △4인 33만원 △5인 42만원 △6인 45만원 △7인 55만원 이하면 받게 됩니다. 하지만 건보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상 확정된 채권의 경우 확정시 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되므로 다시 소송을 거는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나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이나 기타 채무자 재산 명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집행 절차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오진으로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향후 치료비와 인플란트 같은 치료비의 경우에 그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증거의 확보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해당 분양받으신 대상 아파트와 지역 등을 살펴야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고, 대개의 경우 해당 분양권의 매매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고 일부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당사자간에 대내적으로 분양권에 대한 권리의 매매가 있을 여지는 있으나 법적 효력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해당 학업 요건의 충족 여부와 대학원 재학 사실의 관계를 확인하여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해당 요건 등과 지금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재판은 해당 사건의 피고인 가해자와 국가를 대리하는 검사의 대립 당사자 주의이고 피해자의 경우 해당 형사 재판의 당사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증인 등의 출석이 아닌 이상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