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에 대해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주요시설을 교체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징수하는 특별관리비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그리고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중 하나에 해당되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매월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 31조 제7항에서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항에서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즉 해당 소유자가 이를 분담해야 하는 최종 주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매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해 부과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소유자와 거주자가 다른 경우, 거주자가 장기수선충당금까지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 이 사안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이 많이 발생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정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처벌 불원의사를 닮은 탄원서나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시면 되나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바로 처분이 내려 지지 않거나 일반적인 상담으로 바로 종료 등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계약이나 임대차 경우 간단한 소모품은 임차인에게 그 수리를 하고 관리를 하여야 하고, 대수선이 필요한 파손의 경우에 임대인에게 그 수리 책임이 있습니다. 샤워기와 같은 간단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이를 교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3조제1항). 따라서 기한유예, 연기, 이행조건변경, 채권자의 말소동의 등은 말소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채권자 등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말소결정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고지되고(민사집행규칙 제7조제1항), 말소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은 채무자에게만 고지됩니다. 채권자는 말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73조제2항 전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재산분할의 여부나 양육권자의 지정 여부를 쉽게 예상하여 답변드릴 수 있는 성질의 내용은 아닙니다. 우선 협의 이혼을 진행할 것인지,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되어 재판상 이혼 진행이 가능한 사안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 이후에 관련 재산 형성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손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우며, 관련 손해의 배상의 책임이 발생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동물점유자는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으나 위의 경우에 까지 직접적인 관련성과 입증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겠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고소가 있었고 고소가 있는 경우 일단은 관련 조사 등이 이루어 지는 점에서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 채무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회생이나 파산 면책이 어려운 점,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지속적으로 채무에 대한 집행 등이 있었다면 시효를 도과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는 점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좀 더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개된 장소 CCTV설치시 준수사항으로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목적으로만 설치 가능하지만,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장소에는 설치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보아야 하겠지만 화장실의 통행로라면 설치 장소 자체는 화장실 내는 아니라고 보이나 기타 안내판이나 구체적인 설치의 목적이 명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며, 각종 혜택 등의 경우에는 위 다른 사람의 명의를 대여하여 이를 통해 각종 혜택을 받은 점에서 이를 반환하고 관련 법률 위반으로 처벌 등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대응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