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노외주차장 즉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의 관리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사안은 아파트의 입주민에게 제공하는 부설주차장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며 말씀 주신 주차장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지역 조례에 부설 주차장에 손해배상 부분을 추가로 확인하여 배상 청구의 가능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퇴사 인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아래로 볼 수 있습니다. 1) 장기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 1년 내 퇴사일까지 2개월 이상 급여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 월급의 30%이상이 2개월 이상 체불되어 퇴사한 경우-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은 경우2) 회사가 이전이나 전근 등으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출퇴근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인정 3) 회사의 부도나 폐업의 경우-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4) 9주 동안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5) 몸이 아파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같은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경우- 휴직, 휴가요청 등의 노력을 했으나 회사가 수용하지 않은 경우- 휴직, 휴가를 사용하여 치료했으나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6) 회사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 회사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위의 경우 해당 각 년도에 최저임금 미달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대금만을 편취한 사기 범죄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바로 고소 이후 반환의 실익이 있는 사안으로 보기 어렵고 소액인 점에서 법적 조치의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의 경우 사소한 소모품의 경우 (형광등, 기타 소모 비품) 등의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게 되지만 위와 같이 일정 필요비 명목의 관리 유지를 위한 비용이라면 필요비로서 이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만 원만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고에 대하여 新建築物의 준공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不作爲를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行政訴訟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①처분이 행하여질 것이 개연성이 있고 절박하며, ②處分要件이 一義的으로 정하여져 있으며, ③미리 구제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④다른 구제방법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하는 요건을 들어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구체적인 손해에 대해서 해당 하자에 대한 설치상의 하자를 입증하여야 하는 바, 이미 2년 전의 설치 공사인 점에서 해당 공사로 인한 누수의 원인을 입증할 증거 등의 수집이 어려운 점에서 관련 손해배상 청구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해자가 피고인 또는 가정폭력행위자로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 2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다만, 가정폭력사건은 1심 종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반드시 고소인이 아니더라도 피해자인 경우에는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안을 가지고 바로 법적 청구 등을 하는 것은 실익이 전혀 있는 소송이나 조치라고 보기 어렵고 범죄 등은 아니므로 형사 기관에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계약에 유지 보수 등은 세입자가 이에 대해서 그 책임 관리 등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음식의 이물질에 의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해당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고 위 휴업 손해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배상 청구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미성년자가 사술을 사용 한 경우에는 취소가 불가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취소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겠습니다. 위에서 사술은 단순히 자신을 성년자라고 말한 것 이외에 위조 등의 적극적인 기망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