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문을 무단으로 철거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물 손괴죄의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손괴의 고의를 가지고 손괴하였다는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3자의 고발도 가능은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해당 허위 사실로 해당 인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해보이며, 이에 대해서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해자가 공탁금을 출급하려면 다음 서류를 시·군 법원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조 및 제33조).공탁금출급청구서 2부 공탁관이 발송한 공탁통지서.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탁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급을 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공탁서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강제집행이나 체납 처분에 따라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다만, 공탁서의 내용으로 그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서면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유무역지역에 제5조제3호에 따른 통제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입주기업체 중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8. 4., 2011. 9. 15., 2021. 1. 5.>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③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각 법에서는 다른 법률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어서 해당 관계에 대한 사항을 참조하여 해석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증거가 없다면 특별히 민원상 제재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한다고 하여 허위사실 등의 고의에 의한 허위 민원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생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요건의 충족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신용회복 위원회에서는 개인회생, 채무조정 등에 대해서 각 담당자 등이 배정되어 상담을 하고 있으니 해당 상담 등의 절차를 이용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멱살을 잡는 행위 역시 이에 대해서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여 폭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폭행죄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제집행이 가능한 부동산 등의 집행의 실효성이 있는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신청을 하여야 할 사안인 바,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는 바로 집행이 용이한 재산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개인 사업자 등의 통장 등의 압류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청은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은행 지점, 농협, 우체국 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망 일이 속한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상속재산 조회가 가능하며, 이 경우 한 분만 가서 조회 등을 할 수는 있으나, 추후 출금 등이나 상속재산의 이전의 경우 상속인 전부가 가는 것이 필요하고 상속 협의서 등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이 경우 배우자의 재산에 대한 부분 역시 명시를 하여야 하며 배우자의 재산이 큰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