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경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해당 허위 사실로 해당 인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해보이며, 이에 대해서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허위의 사실을 어떤 방식으로 다수 조합원에게 노출하였는지

2. 명예훼손의 특정된 대상이 집행부인지 각 개인인지

위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명예훼손 여부를 가늠해볼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고, 입증자료가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