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법의 개정으로 16세미만의 간음 또는 추행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에서 만 16세 미만 의제 강간에 해당하여 부모가 별도의 고소권을 가져 이에 대한 합의 주장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인 점에서 형사 처벌 보다는 보호처분 내지는 적절한 선처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관련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미성년자의 부모를 상대로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계약 대금 등의 지급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잔금 등의 기일 등을 위반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서 대금 지급과 관련 계약의 이행 청구를 적극 고려해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소 비정상적인 수사의 방법으로 실제 경찰 수사관이 맞는지, 관련 절차 즉, 영장 등은 잘 갖추었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위법한 수사는 아닌지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자 관계가 이전의 부모님관계가 변동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점에서 친자 관계를 폐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부의 친양자로 입적하는 경우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친양자 관계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계에 대한 중고계약은 각 당사자간에 이루어진 것이고, 반면 기계의 중고 거래는 지난 계약 당사자인 전 매도인에게 그 책임이 있지만, 이를 사전에 알리지 않고 매매 등을 한 경우, 자신의 소유권임을 주장하여 정당한 가격을 매수 가격으로 받았다면 이는 기망에 따른 사기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계약 당사자인 매도인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정·불량식품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일반전화 국번없이 1399(무료)만 누르면 식품안전정보원으로 연결됩니다. - 신고자에게는 신고내용에 따라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 할 수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90조 1항). 해당 증거 등의 수집이 충분하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사항을 부모님께 말씀 드리고 해당 상해 등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할 것인지는 부모님의 조력을 얻어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보기 바랍니다. 미성년자가 스스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간자들을 상대로 부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인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 등을 모두 상세하게 입증을 하여야 손해배상이 인정됩니다. 그런 점에서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필요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 이혼시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나)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 주민등록등본 1통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라)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 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마)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신청서 제출 당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