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이남은 기계를 거래시 당사자간 거래후 할부금잔금은 누가내나요~?

Question

중고거래시 기계가 할부금이 남아 있는줄 모르고

기계를 거래하였는데 기계를 판 사람이 할부금을 내지 못하면 기계를 매입한 사람은 아무문제가 없는것인가요

기계소유권은 누구 앞으로 되는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계에 대한 중고계약은 각 당사자간에 이루어진 것이고, 반면 기계의 중고 거래는 지난 계약 당사자인 전 매도인에게 그 책임이 있지만, 이를 사전에 알리지 않고 매매 등을 한 경우, 자신의 소유권임을 주장하여 정당한 가격을 매수 가격으로 받았다면 이는 기망에 따른 사기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계약 당사자인 매도인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매매계약 체결후 대금을 지급한뒤 판매자로부터 기계를 인도받은 것이라면 기계에 대한 소유권은 질문자분이 갖게됩니다.

다만, 판매자가 매매시 기계할부금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할부금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