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설명과 사진 잘 확인하였습니다. 바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위의 횡단 보도 앞에서 시속 10킬로로 서행을 한 점, 오른쪽에 빌딩에서 갑자기 15키로로 주행하는 자전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등은 내려서 이동하는 것이 원칙인 점 등에서 운전자의 과실 보다는 자전거 운행자의 과실이 보다 크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 과실 상계 협의 등에 있어서 적절한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는 알바 등으로 기망하여 범죄 수익의 전달 등에 이용 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사기의 공범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죄책도 살펴보아야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검토 이후에 대응 방안을 수립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경찰 수사관이 의견을 제시드린 바와 같이 문자나 전화를 수시로 한다는 것만으론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바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전기 통신망법 위반 사항인지 여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통이 상당하신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위 증거 등을 가지고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점유자 및 소유자 즉 현재 임차인 및 집주인을 상대로 제기 해보시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살인죄의 경우 각종 범죄는 형법에 그 범죄와 처벌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울러 각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등에 의하여 특수한 살인의 유형별로 가중처벌 특별법을 두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농업회사 법인은 위 법 규정의 4호에 농업법인으로 해석되어야 하겠으며, 주식회사의 경우는 단체가 되는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명확한 유권 해석 등의 근거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양도의 경우 역시 본인의 채권을 채무 변제 조로 양도하겠다는 것에 대한 약정인바, 제3채무자 즉 위 질문자의 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유효한지, 변제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따져 보아야 하며 역시 별개의 채권 추심 절차가 필요한 점에서 크게 실익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과실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자전거 정지 중에 무리하게 진입을 한 경우라면 상대방 과실이 더 클수도 있어서 모든 수리비의 부담을 질문자가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는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 외에 일반채권에 대하여도 압류금지 확장신청을 집행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는 자신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금지확장을 신청할 수 있고, 집행법원은 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그 예금은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나, 개정된 민사집행법(2011. 7. 6.)은 “집행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제8호, 채무자의 1개월간 생활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제외)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된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민사집행법 개정 전에도 대법원은 원래의 압류금지의 취지를 참작하여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나, 남편분의 상속재산 또는 유류분의 청구를 고려해보시고 (아내분이 배우자로 남편 분의 상속인으로서) 좀 더 사안을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면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