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리증이란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의 증명서로서 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원인(登記原因)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의 부본에 등기필의 취지 기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기소인(登記所印)을 압인하여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는 서류이며, 등기필증(登記畢證) 또는 등기권리증(登記權利證)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의 판결은 모든 판결이 공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법령 정보의 판례 검색 등으로 나오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심이나 기타 파기환송심의 결과를 모두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고 관련 사건 번호를 확인하여 열람 신청 등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1가구 2주택에 따른 과세 등의 대략 적인 부분을 알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공시가격 등을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세대 분리의 경우도 공동명의라면 어려움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어서 실제 구체적인 검토 이후에 절세 전략 등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빌라의 경우 아파트와 달리 공동의 관리 등의 주체가 있기 어려워 이에 대해서 공용부분에 대한사실상 전용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자제를 요청할 정당한 권리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해당 무단 전용 설치물 등의 철거 등을 청구해 볼 여지는 있으나 상당한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실제 무고라면 무고죄 등으로 상대방을 고소 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며 위의 긴급 체포 등이 된 경우라고 하여 그 가족 들의 손해배상을 고소인에게 청구하기는 현재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음・수표의 배서인은 지급을 담보하며 환어음의 배서인은 인수도 담보합니다. (15조 1항) 통설인 법정담보책임설에 따르면 어음 수표의 유통성을 강화하기 위한 효력입니다. 그런 점에서 중간 배서인이 지급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배서를 받아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유통성 등의 입증을 용이하게 하는 점에서 배서를 받아 놓는 것도 도움은 되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하여야 하는데, 위의 경우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재판상 분할 결정을 받게 되십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유책 배우자라고 보기 어렵다면 질문자가 위자료 등의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대법원은 어업면허처분을 함에 있어 그 면허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 위 면허의 유효기간은 행정청이 위 어업면허처분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어업면허처분중 그 면허유효기간만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라고 하여 기간 만을 따로 분리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와 어머니가 공동상속인이 되고 상속인의 등기로 상속 협의 등의 서류를 가지고 등기를 이전하여야 합니다. 등기를 어머니 명의로 소유자로 되어 있어서 매수인이 그 매도인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고용 보험 등에 가입 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인원감축 사항에 따른 실업 이유 등을 소명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 등을 가지고 가까운 고용센터 등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