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해당 사실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하고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두가지 죄가 동시에 적용될지, 둘 중하나만 적용되는 경우인지, 경합하여 볼 수 있는지를 살펴 보아야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항은 아래와 같이 공무원 수당 규정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1호부터 4호까지 해당자와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2. 11.> ②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군인 중 소위 및 하사의 경우에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에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근속가봉의 각각 4배 및 10배를 더한 금액을 말한다)의 55퍼센트[「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5호부터 9호까지 해당자,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관 및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나급부터 마급까지 해당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마급인 공무원은 8급의 기준호봉 봉급액을 적용한다)의 55퍼센트를 말하며, 이하 “봉급기준액”이라 한다]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2017. 9. 5., 2018. 1. 18., 2019. 1. 8., 2020. 1. 7.> ③ 제2항의 기준호봉은 별표 12와 같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2. 8. 22., 2013. 3. 23., 2014. 11. 19., 2021. 3. 30.>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같은 조에 따라 따로 정하여진 공무원(이하 “현업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무시간 외의 근무명령(이하 “시간외근무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소속 장관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3.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⑤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시간(이하 “시간외근무시간”이라 한다)은 월(月)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일 시간외근무시간은 분(分) 단위까지 더하여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한 후 1시간 미만은 버린다. <신설 2012. 8. 22.> 1. 현업공무원등: 해당 월의 총 근무한 시간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과 근무 중 식사ㆍ수면ㆍ휴식 시간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시간을 뺀 시간. 다만, 식사ㆍ수면ㆍ휴식 시간이 업무상 지휘ㆍ감독 아래 있었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빼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외의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간을 더하여 산정한 월별 시간외근무시간. 다만, 해당 일(日)의 시간외근무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더하지 아니한다. 가. 공휴일 및 토요일: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 나. 가목 외의 날: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 ⑥ 제5항제2호의 공무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외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 8. 22., 2013. 3. 23., 2014. 11. 19.> ⑦ 소속 장관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적정한 지급을 위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2.> ⑧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제1항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위반 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근무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위반행위를 3회 이상 적발하였을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6., 2012. 8. 22., 2017. 1. 6.>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방법의 세부 기준과 부당 수령한 경우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2. 8. 22.,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8. 12. 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방해는 위계나 위력의 행사, 허위사실 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로 위의 경우는 기망하여 음식을 취식한 것으로 사기죄(무전취식)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정 거래 등에 있어서 거래안전을 담보하기는 각종 서류 등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기망을 하고 허위의 서류 제공을 하거나 사기의 기망의 의도가 있다면 이를 완벽하게 담보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일부 대금의 분할 이행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일부 대금을 계정 이전시에 지급하고 추후 완전히 이전되고 계정 비밀 번호 등을 바꾼 이후에 잔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고려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 민사 채권의 경우 소멸 시효가 10년이며, 상사 채권인 경우에는 5년의 소멸 시효 입니다. 한편, 조정조서 등으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경우 확정시 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갱신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법적 청구 즉 소제기나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 기타 강제집행 등으로 소멸 시효의 중단을 할 수 있는 점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소멸시효 중단이 되는 경우에는 다시 새로이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머님께서 생전 증여를 하신 것이 아니라 어머님의 명의를 어머님의 의사에 반하여 매매계약 등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등기 원인의 무효, 취소 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권 등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블랙박스 등을 보아야 하겠으나 상대방이 질문자 차량이 진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진행하여 충돌한 경우에는 상대방 과실이 100 퍼센트로 인정될 여지가 높아 보이며 이에 대해서 대인, 대물 배상 절차 등을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합의 등이 되지 않는 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이스 피싱의 위험이 상당합니다. 대출에 대해서 추가 상환이 있어야 대출을 하여야 한다는 점, 채권 상환에 대해서 은행 금융협회가 전화를 한 점, 직접 사람이 금원을 수령하려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이스 피싱의 위험성이 상당이 높아 보여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일부 내용만으로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으며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해당 판결문 전문을 검토해보아야할 것입니다. 차량 견적인 10퍼센트는 1심에 따른다는 말과 전부 승소, 일부 승이라는 것과는 과실이 인정되는 않는다는 판결 이유와 모순 되는 바, 구체적인 확인이 추가로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음 등으로 인한 분쟁 등의 경우 이웃간의 분쟁이므로 그 해결이 매우 어렵고 분쟁의 장기화 되는 경우 평온 공연한 주거 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서로 원만하게 주의를 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