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 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관할 시,군,구청 또는 경찰에 신고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나 지속적으로 연락 거부 의사를 밝힘에도 계속 연락하는 것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지만, 쉽게 스토킹행위로 단정하기는 위의 내용만으로는 다소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위와 같이 분쟁이 지속 발생하는 경우라면 환경분쟁조정 센터 등의 조정 절차를 거쳐보시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변호사법 , 법무사법 위반의 행위로 보이는 무자격자에 의한 법무사의 업무 행위로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증거 등을 가지고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 파산 재단의 재산 범위 내에서 청산을 하여 채권자에게 배분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의 채권을 받을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병사인 군인의 급료에 대해서는 압류 금지 채권이며, 군인 연금 등도 금지 채권이나, 병사가 아닌 장교, 부사관, 군무원 등의 급여 등에 압류는 가능합니다.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 27., 2010. 7. 23., 2011. 4. 5., 2022. 1. 4.>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3. 병사의 급료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사망하기 전 작성한 차용증, 대여 계약서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상속자는 효력을 주장하여 채권을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 이후에도 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경우로서 협의 이혼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미처 하지 못하였거나, 이혼 후 배우자가 은닉한 재산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이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 법에 의거 정당한 사유없이 14일 이상 신고가 없을 경우 5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년법의 개정의 논의가 있어서 형사 미성년자에 대하여 그 연령을 낮추어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공론화가 되어 있기는 하나, 개정이 실제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