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 즉 용역을 받아 처리한 것과 근로자성은 서로 상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성을 주장하면서 임금 , 퇴직금 미지급을 청구하는 것과 프리랜서임을 이유로 지원 수당 등을 수급한 것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실에 대해서 사측에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측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 채무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관련 청구를 정히 진행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화자간에 대화 중이나 통화 내역을 다른 당사자가 녹음 한 것이 대화자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경우에는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구체적으로 살펴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에 대한 죄책을 바로 그 직원이 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투자관련하여 사기적 기망이나 유사수신 등의 원금 보장 등의 약정사실을 한 증거 등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불법행위로 보기도 어렵고 관련 투자금의 반환 청구도 상당히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공동의 피해자 등이 연대하여 함께 형사 고소 등이나 민사적 청구 등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개인회생의 경우 일정하고 정기적인 수입이나 소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회생 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타 가압류는 추후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점에서 신속한 변제가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상세하게 설명해주신 바, 구체적인 계약서 와 위 환불 확약 카카오톡 내역 등을 가지고 관련 계약금의 반환 청구 및 환불 등의 법적 청구 가능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가정 폭력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해야 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1항 전단).수사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1항 후단)."그런 점에서 신속히 경찰이나 아동 보호 기관 등에 관련 사항을 가지고 조력을 구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면책을 허가해야 하고, 면책허가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제1항 및 제3항).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5조). 추가적으로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 제37조에 따라 이름용 한자표가 있어, 출생신고시 중국식 한자(간체자)로는 신고가 불가능하며 반드시 한국식 한자(번체자)로만 아기의 한자 이름 등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로 인하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해당 행위에 대해서 법으로 범죄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단순히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괴롭힘 등에 대한 처벌을 하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손해 등이 없는 경우라서 이를 청구하기도 어렵겠습니다. 실제 정신과 치료 등을 받은 경우라면 치료비 상당의 손해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발하는 경우 구체적인 증거 등이 아니더라도 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 내사 등의 착수할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 해당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바로 강제 수사 등을 하기는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