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누수가 되고, 임대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경우라면 대수선의 책무가 임대인에게 있고, 이에 대해서 임차인은 사용수익할 수 없음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해지의 경우를 살펴 대응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며, 해지 이후에 전세금의 반환 청구 등의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사실관계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해보면, 자신이 채팅 등에서 혼잣말 등으로 한 경우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실제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애인 협회 등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준비 단계에서는 법인의 명칭 및 목적을 정한 후,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또한 설립하려는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주무관청)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면, 학술목적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부, 자선목적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가 주무관청이 됩니다. 설립하려는 법인의 주무관청을 확인한 후 해당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이 때 각 주무관청이 정한 설립허가 신청서류를 갖추어 제출합니다. 주무관청은 설립허가신청이 적절하면 설립허가 처분을, 설립허가신청이 부적절하면 설립불허가 처분을 그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강제집행이 가능한 피고의 재산 유형별로 예금채권의 압류나 부동산의 경매 신청을 알맞게 적법하게 집행법원에 별도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2. 개별 사안별로 그 대리의 수임료 등은 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은 지급명령 정본은 채무자의 주소에 송달하여 14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 정본을 가지고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까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 지급명령 신청을 하기 어렵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추후 보정 등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해당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것에 대한 관리 등을 할 수 있고 관련하여 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리 의무가 있습니다. 세면대의 누수 등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필요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소리 역시 필요비로 수리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검토 후에 판단을 해보아야 할 사안이겠지만 합의를 통해 지극히 부당하여 무효로 볼 수 있는 내용의 합의 내용이 아닌 이상 합의에 반하여 추가 청구 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대한 착오가 있는지 , 기타 부당한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해보아야할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대여 사실을 가지고 허위의 대여금 채권에 대한 소송을 하는 것은 소송 사기로 볼 여지가 있으나, 구체적인 계약 등이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게 체결된 점에서 바로 사기로 판단하는데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모부 모두가 입양을 동의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입양 신청이 가능한 경우이나 어느 일방이라도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양자 입양이 어려울 수 있고 친양자 입양의 경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친양자 입양의 경우는  자녀도 미성년자여야 하고, 양부모가 될 사람은 3년 이상의 혼인 중의 부부여야 하고 사실혼이나 미혼인 사람은 입양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식점의 경우는 상가이므로 세대별 주택 수와는 크게 관련이 없고 관련하여 음식점의 면적에 따른 영업 허가를 달리 하고 있으므로 위생 기준이나 시설 기준, 소방시설 등의 재점검 및 신고 등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