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 이미 말씀주신 사실로 처벌을 모두 마친 경우 에는 다시 동일한 사실관계로 처벌을 할 수는 없고 질문자님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를 따로 검토하여 별개건으로 고소를 할 수 있을지 충분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 관련 하여 연체 기록 등이 있으나 신용점수를 기타 신용거래를 건전하게 하면서 지속적으로 신용점수를 상승시킬 필요가 있고 회복을 하신 경우엔 관련 금융 거래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해당 행위가 위법하거나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으나 점주 등의 의사에 반한 촬영으로 인한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원만하게 삭제 조치 등을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시에 고소인은 본인의 피고소인에 대한 사실만을 가지고 고소를 할 수 있고 피고소인은 피의자 조사 등의 경우에 위의 사실을 가지고 같이 고소를 하거나 별개에 충분한 방어를 다 하여야 할 것이며 신문조서에 해당 내용 등을 충분히 진술하여 기재를 남겨 놓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사측에서는 근로자에게 관련 노동을 강요할 수 없규 연차 사용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 제한이나 이에 대한 강제는 해당 법률 위반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정당하게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인스타그램의 가계정 등의 경우 실질적으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본사에 협조를 받아 야 하는 점에서 바로 수사에 대한 협조 등을 받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시국에 우선 많은 어려움에도 영업 하시는 점에 빠른 영업 이익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에는 관련 시장 상인회 등을 통한 해결이 필요한 경우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진흥법의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법상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을 게스트하우스로 제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따라 외국인에게만 이른바 게스트하우스 영업을 할 수 있을 뿐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전기통신망법에 의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나 모욕죄 의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항이 보입니다.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보아 상대방의 특정성이 성립 한다면 모욕죄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해당 사안을 확인하여 대여 사실이 있는지 살펴야 하겠으나 이미 두달에 걸쳐 20만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문자 메시지 등이 있다면 이에 변제할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변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