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 갱신 청구권에 기하여 5%의 차임 증감 범위 내에서 다시 재계약을 할 수는 있습니다. 월세로 전환을 하더라도 위 5% 차임 증감에 비추어 그 범위를 벗어나서 임대인은 차임 등의 요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기간 내에 친권자 지정청구가 없을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의2제3항 전단). 즉 양 당사자가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실적으로 외국인에대하려 외국인 역시 국내에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범죄행위 등에 대해서는 관련 제재를 받게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차 등에 어려움이 있기에 관련 단속을 하여야 할 필요성에 반하여 실제 단속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대리인을 선임하신 경우라면 반드시 당사자가 출석하실 필요는 없고 소송대리인이 해당 소송절차에 출석하여 조정의사가 없음을 의견 제시하는 것으로 크게 문제 없이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굳이 조정에 응하실 사유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임을 2개월 여 연체하지 않는 경우 즉시 해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차인으로서 목적물에 대한 관리 의무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 인도 청구 등을 고려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관련 증거의 수집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문을 받은 경우리고 하여 당연히 금전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뿐 입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전에 집행가능한 재산이 없는지 확인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금의 상환약정 위반에 따른 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반환 청구를 위해 차용증 및 관련 증거를 가지고 민사상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소제기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승소 이후에 강제집행을 모색해보아야 하고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등의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제가 좀 있습니다.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 대항력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소액임차인은 경매가 개시되기 전(개시결정등기)까지 대항요건, 즉 주민등록과 점유라는 요건만 갖추면, 앞서 발생한 권리와 상관없이 최우선 변제를 받게 되므로 서둘러 대항요건을 갖추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많이 언짢으실 수 있는 사안으로 해당 내용을 실제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모욕죄의 경우 모욕적 내용의 댓글이라고 하여 바로 모두 처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이에 대한 특정성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직접 본인의 신원 등이 나온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모욕죄로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불법행위를 한 것과는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관련 절도 등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겠으나 관련하여 임금의 경우 별도로 청구가 가능하고 이에 대해서 전액 지급해야 할 의무가 점주에게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