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합의는 당사자간의 임의 절차 즉 법으로 시세 등이 정해지지 않은 의사의 합치 절차 이므로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 소송의 방법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목적으로 사용하던 상가를 매매 하는 경우 부동산 중 건물가액(토지는 부가세 면제)의 부가가치세 1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하나 매도이과 매수인이 사업형태, 과세유형이 동일한 경우에는 영업의 포괄양수도로써 부가가치세가 부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구체적인 약정에 따라 부담하게 되며, 매매가액에 포함할 것인지(매수인이 부담할 것인지) 아닌지를(매도인이 부담할 것인지) 약정으로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질의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별로 증인신문의 내용, 사실관계를 증인으로 부터 파악하려는 신문사항 및 반대신문 사항 등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며, 개별적 사안별로 다 다릅니다. 그런점에서 어떠한 증인 신문의 경우 4-5시간 이상 장시간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증인은 선서와 증어느이 의무를 부담하므로 증언거부권은 자기의 증언으로 인해 자기 또는 근친자의 형사책임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하여서만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을 뿐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교통사고의 과실 비율을 산정하여 미리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기타 해당 사정 이외의 종합적으로 구체적인 경과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내용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우회전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여부도 정확하게 확인 및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추징금 시효에 관하여 답변드려 보면 형법 제78조로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5년을 경과한 경우 완성되는 바, 5년이지만 시효의 경우 검찰에서 추징보전 조치를 취하여 피고인의 부동산, 예금채권 등에 대한 압류 등의 절차로 중당이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실상 시효 완성에 따른 소멸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디자인에 대해서 출처를 밝힌 다고 하여 등록이나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영리적 이용이 면책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해당 도안, 시안, 디자인 등이 디자인 등록 되어 있는지 확인 후에 적절한 인용 여부를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는 우선 경찰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여야 하는 점에서 필요하고 이는 처벌절차이고 그 과정에서 적정한 합의안에 대한 의사의 합치를 통하여 합의로 피해 정도를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를 정하여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전단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신고사항이지 면허사항이나 허가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영업신고를 하여 다음의 면허를 받는 사람은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35조제1항 본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 1).제1종 : 영업장 연면적 1,000㎡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 제2종 : 영업장 연면적 500㎡ 이상 1,000㎡ 미만인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 제3종 : 영업장 연면적 300㎡ 이상 500㎡ 미만인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 제4종 :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2014.12.30)되면서 그 안에 있던 주거급여 또한 함께 개편되어, 대상자의 소득 · 주거형태 ·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주거급여는 신청 후 소득, 재산 등 조사를 거쳐 주택조사 이후 보정결정 이후에 지급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대법원 판례는 "조례의 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해서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다.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다. 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라고 하여 법률의 위임이 있는 이상 조례를 통해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에 위법하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