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르면 50제곱미터(약 15평) 이하의 카페나 주점 등의 장소에서 음악을 트는 건 공연권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라는 사단법인에서 이용료를 징수합니다. 다만 위와 같이 별도의 편집이나 음악에 대해서 재편곡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수 있어 원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요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에서는 개시신청이 있은 후 강제집행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른 중지명령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강제집행의 일시적 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에 해당하고, 금지명령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의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에 해당하므로 중지명령 또는 금지명령이 발령된 경우 개시결정 이전이라도 강제집행정지 또는 취소신청을 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절차의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음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수인한도가 인정되는 점이 있으나 일상생활을 해칠 정도의 야간 등의 소음의 정도라면 그 소음에 의한 구체적인손해 등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으나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바로 법적으로 예배행위 등을 금지할 법적 청구권을 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래의 근로자에 해당될 경우 해고예고수당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5.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위 요건을 참조하여 해고 예고 수당의 해당 여부를 참고하시고,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됨에도 사업주가 해고와 즉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아래와 같이 신고하시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합의 내용을 전제로 처벌 정도를 바로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가늠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실화죄에 있어서 피해 금액의 정도는 다른 재물 등의 손해 등의 수리비, 기타 직접적 손해를 산정하게 됩니다. 최대한 합의를 보아 형량에 대한 양형상의 긍정적 영향을 받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의 사실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사전에 받아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타 주의 사항에 대한 별도의 설명 등을 다 하지 않은 점에서 과실 여부를 바로 문제 삼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항소를 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에 의하여 배상을 한 경우를 양형상의 참작 사유로 들어 형량에 대해서 참작을 받아 처벌이 줄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 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여럿이 있다면 다른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의 이전: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사업장이 이전된 경우로서 사업주가 통근차량 제공, 숙소 제공 등의 보완조치를 취하였더라도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통근이 여전히 곤란한 경우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타 사업장으로 전근 명령을 받은 경우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부양하여야 할 동거 친족과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기타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위와 같은 사유에 있어, ‘통근이 곤란한 것’은 통상의 교통수단, 즉 버스, 지하철, 기차 등의 대중교통으로는 사업장으로의 통근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반드시 주민 번호가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약정 이자를 협의하여 기재하여야 하지 법정 이자를 기재할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법정 이자는 위 이자율은 아닙니다. 3.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약관의 변경이 불리하거나 기존의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고객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약관의 변경에 따른 손해, 기타 중대한 위반 등의 이유로 계약의 해지 등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