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기본법[2020.12.29]타법개정제24 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4.12.23, 2015.12.15, 2018.12.31, 2020.12.22>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을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4.12.23>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상속인 중에 수유자 또는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거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8.12.31, 2020.12.22>④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부의 고지ㆍ독촉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20.12.29>⑤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⑥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개정 2014.12.23>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위의 내용만을가지고 바로 관련 소득세법, 기타 조세 관계법령의 위반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정확한 증거와 피해자가 공단이 되는 것이지 바로 질문자가 피해자라고 단정할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합의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현재로써는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번호와 인증번호만을 알려 준 경우라면 바로 처벌할 수 있는 사기라고 볼 수 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사기는 재산상 손해를 입고 기망한 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위의 경우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관련 고소 등이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 등을 입은 것은 아니라면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특정 범죄에 대한 처벌을 위한 소송 제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손해 등이 발생한 경우 관련 범죄에 대한 점에 관하여 고소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용 계약 중에 파손한 물품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실제 해당 물품의 정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과실상계 등의 상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를 찾기는 어려운 경우로 임의로 상계나 감가를 하여 배상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박죄의 해당하는지 즉 형사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지켜보겠다 길에서 마주치지 말자 라는 단어만으로는 바로 협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이며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역시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타 사항은 조건부 즉 실제 20퍼센트 가량 증가한 경우 신고를 명하고 있는 것으로 실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는 것이 추후 회생 절차의 폐지, 채권자 등의 이의 신청 등에 의하여 폐지가 되는 부분을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사안을 성실하게 신고하였고 변제 계획안을 다 수행한 경우 이후에 추가적인 사업자 등록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요지가 불분명 합니다. 혐의자로 보이는 사안이므로 구체적인 범죄의 죄명의 적용 등은 검찰에서 추후 판단하게 되며 방어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적 검토 이후에 피의자 진술 등에 적극 방어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점에서 사기죄는 명확하게 성립하는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기로 고소를 받게 될 수 있고 반환 책임은 별도로 지게 됩니다. 추후 수사를 받게 될 위험이 있어 적절한 합의가 필요하나 지나친 합의안에 까지 모두 합의를 볼 필요성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송달은 주말송달, 야간송달, 휴일송달 등으로 송달하는 방법이며, 우편집배원이 아닌 법원의 집행관이 송달합니다.재송달을 했음에도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송달을 신청합니다(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소송의 진행-소의 제기).※ 주민등록등본 등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문서가 특별 송달 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나 대개 소장이나 기타 통지 등이 송달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