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조건부 인가, 의무 이행 관련 문의 입니다.
2019. 9. 3일에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고, 변제 이행 중입니다.
변제 계획안 기타사항에
" 채무자는 직장을 변경(취득), 새로운 사업자등록 또는 인가결정 이후 월 평균소득이 변제계획에서 정한 월 소득액과 비교하여 20%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1개월 내에 그 변동내역도 함께 신고하고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021. 3. 31일에 회사를 사직하였으며, 현재 창업을 준비중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1. 위의 기타사항 신고를 생략할 수 있을까요? (회생을 의뢰한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소득이 20%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면, 신고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2. 창업은 법인으로 하고, 1인 기업이자, 대표자 입니다. 개인회생 변제완료 후 면책 신청시 법인대표인 것이 변책결정에 영향이 있을까요? (법인 자본금은 7,000,000원으로 예정하며, 출처는 퇴직금입니다.)
3. 곧 창업할 법인의 대표 이외에 타 기업에 소속 하고자 합니다. (수익활동) / 2군데 이상 기업에 취업했을때 면책결정에 나쁜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조건부 인가에서 조건이 달성되면 그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이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2. 정해진 변제금만 충실히 납부하면 법인대표라는 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2번과 같은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타 사항은 조건부 즉 실제 20퍼센트 가량 증가한 경우 신고를 명하고 있는 것으로 실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는 것이 추후 회생 절차의 폐지, 채권자 등의 이의 신청 등에 의하여 폐지가 되는 부분을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사안을 성실하게 신고하였고 변제 계획안을 다 수행한 경우 이후에 추가적인 사업자 등록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