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 범죄 등의 경우는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는 아니므로 고소 취하를 한 경우, 합의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재고소도 가능할 수 있고 민사 역시 이를 다시 청구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재고소 이후에는 수사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전취식의 경우 음식 값에 대한 재산상 이익을 기망하여 편취하는 것으로 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상습으로 할 경우 상습 사기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매년 법무부의 기준에 따라 1500명에서 1700여 명 정도의 변호사 시험의 합격자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롯데 그룹의 경우 일본 롯데, 한국 롯데 각 각의 국가에 회사가 설립되어 있으며, 설립지 국가에 법인세 등을 납부하고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계속적인 비위 행위라면 행위 종료시인 7월을 기준으로 징계 시효를 기산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이전에 징계 절차를 들어간 경우라면 1일 이라도 먼저라면 시효가 완성되었다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황색불의 경우 이미 주행 중이고 횡단을 시작한 경우라면 신속하게 주변에 지장을 주지 않고 주행하는 것이 적절하고, 미리 황색불임을 주행 중 정지선 횡단 전에 발견한 경우에는 정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이 오송금한 금원에 대해서는 보관자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를 알고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는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부당이득으로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 개별 거주 공간 내에서 흡연 행위를 하는 것 자체를 금지시키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아쉽지만 법적으로 이를 바로 해결할 만한 실효적인 방법을 말씀 드리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택배거래를 하기로 하고 대금만을 받아 편취한 경우로 사기에 대해서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증거와 함께 제출하거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 절차에 시간과 비용이 상당하게 들어가는 점에서 기회비용을 적이 판단하여 고소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 등에서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다. 주차비를 받거나 경고문을 부착 하는 등의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