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동안 시공사가 아파트 시공을 하지않을 경우 법적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장기간동안 시공사가 아파트 시공을 하지않을 경우 법적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성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 이행 책임을 묻거나 시행이 어려운 경우라면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시공사를 대체로 공사를 하게 한 후 그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시공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시공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봐야 합니다

전준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시공사가 예정된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이는 시공사의 채무불이행사유가 되기 때문에 채무이행 즉 공사진행을 최고하고 일정 기간내에 공사진행을 하지 않으면 해지통보를 한 후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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