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먼저 사업이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적자가 계속된다면 임대인에게 월세 감액, 분할지급, 계약 조기종료를 먼저 협의하시고, 협의가 안 되면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이 공제되거나 명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계속 운영이 어렵다면 희망리턴패키지에서 폐업 예정 소상공인에게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 법률자문, 채무조정 지원을 하고 있으니 이 점 참조해 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 항의 공고문을 누군가 임의로 떼어 가져갔다면, 공고문의 소유자나 게시권한이 인정되는 경우 재물손괴죄가 문제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형법 제366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보면 형사 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개사가 실제 확인한 공부상 용도는 업무시설인데 계약서에는 임차인 요청으로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달리 기재했다면, 그 자체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다만 확인설명서에는 업무시설로 기재되어 있고, 임차인이 인허가 업종임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사업자등록만 가능하면 된다고 한 사정이 입증되면 중개사의 민사책임은 제한되거나 부정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공인중개사법 제30조). 사기죄는 중개사가 인허가 불가능성을 알면서도 가능하다고 속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현재 사실관계만으로 형사책임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형법 제347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사업용 계좌에서 발생한 농협 UMS 수수료나 우체국 SMS 수수료가 사업 관련 입출금, 매출, 비용 관리 등을 위한 것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여지가 있습니다(소득세법 제27조). 다만 개인 생활용 계좌 알림 수수료라면 경비처리는 어렵고, 사업용과 개인용이 섞여 있으면 사업 관련 부분만 구분해 반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족이 아니어도 친구를 병원 비상연락처나 사실상 보호자로 적어둘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수술, 연명의료, 재산처분에 관한 법정대리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응급상황에서는 본인 동의가 원칙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동의 절차 때문에 생명에 위험이 생길 때는 의료진이 응급진료를 할 수 있고, 동행자가 있으면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응급의료법 제9조). 재산관리까지 맡기려면 친구와 임의후견계약을 공정증서로 체결해 두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고, 사후 재산정리는 유언으로 수증자나 유언집행자를 정해 두는 것이 적절합니다(민법 제959조의14, 제1065조).성인입양은 상속관계까지 바뀔 수 있으므로 고려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60만 원을 빌려준 사실과 변제기 약정이 문자, 카톡,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확인된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으로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598조, 민사소송법 제462조,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이자를 따로 약정하지 않았더라도 변제기 이후에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여지가 있고,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민사 법정이율 연 5%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379조). 먼저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대여일, 금액, 변제약속일, 계좌번호, 지급기한을 명확히 통지한 뒤, 미지급 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이 간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하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고, 60만 원 청구는 시간과 노력 등 기회비용 대비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어 감정적으로 진행하기보다 증거가 충분한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망한 달의 기초연금이라면 원칙적으로 반납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기초연금법 제17조). 기초연금 수급권은 사망 시 상실되지만, 실무상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지급하고 다음 달분부터 중지, 환수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사망한 다음 달 이후분이 입금된 경우에는 부당수급으로 환수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 사망일과 입금월을 알려 정산 확인을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기초연금법 제19조). 따라서 이번 입금이 사망월분인지, 사망 다음 달분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고, 임의로 사용하기 전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 기준으로는 경찰관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수사기밀 유출, 뇌물, 변호사법 위반 등 수사비리, 유착비리는 사안에 따라 여전히 검찰이 직접수사하거나 보완수사, 기소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검찰청법 제4조,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실제로 2026년에도 검찰이 주가조작 사건 관련 현직 경찰관 유착 의혹으로 강남경찰서를 압수수색한 사례와, 부산지역 법무법인, 전·현직 경찰관 유착 사건을 기소한 사례가 있습니다공수처는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 고위공직자 범죄가 문제될 때 별도 관할이 될 수 있습니다(공수처법 제2조, 제3조).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사진상 고객대기는 직접 세관에 오라는 뜻이라기보다, 헝가리 우체국 또는 세관이 수취인 정보, 물품명, 가격자료, 신분정보 등을 기다리는 상태로 보입니다.통관문의 또는 통관신청 페이지에서 운송장번호, 여권정보, 주문내역, 결제내역을 제출해 진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고, 우체국 안내상 통관 완료 전에는 세금, 수수료 납부 후에야 배송됩니다. 담배라는 점 때문에 최종적으로 반송 또는 통관거절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무작정 방문하기보다는 먼저 헝가리 우체국 고객센터나 통관문의 양식으로 연락해 수취인이 해야 할 절차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우선 홈택스에서 해당 미용실의 소득자료에 대해 근로부인 신청을 하고, 동시에 국세청 지급명세서 미제출, 허위제출 신고를 하시는 것이 먼저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도 각각 공단에 허위 자격취득 신고 정정 또는 취소를 요청해 보험료 산정자료를 바로잡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